#해외-사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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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담당자 누구냐” 연두색 번호판, 빠져나갈 구멍 너무 넓네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허점이 드러났다.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며 법인차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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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무산된 국방의학원 재추진하는 정부…미국과 비교해 보니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무산된 가칭 ‘국방 의과대학(국방의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