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온라인 설명회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더욱 알기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
디성센터, 아동·청소년 피해자 위한 '올인원콜' 시스템 마련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 8천983명 가운데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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