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7월 12일 개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교통연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7월 12일 개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교통연구
[스페셜리포트]전문가 진단 “미래차 특별법, 車산업 변화 위한 마중물”전문가들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자, 새로운 생태계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 속도가 가속될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세부 방안을 마련, 미래차 전환을 서 전문가들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자, 새로운
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다급해지는 전력망 확충…특별법 재추진 목소리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력제어 횟수가 이미 100회를 훌쩍 넘기면서 연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함께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야 한다며 '전력망 특별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태양광·풍력 연평균 6.6GW 보급…"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총 72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사실상 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 빨리 전력망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
박형준, 여야 원내대표 만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우선 처리해 달라"박형준 부산시장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최우선 해결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추경호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면담했다.먼저 박 원내대표는 박 시장에게 "민생문제, 지역문제, 그 다
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직회부 4건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1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정부입장 발표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8 jjaeck9@yna.co.kr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
‘선구제 후회수’하면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 받는거 맞나요? [기자수첩–부동산]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서 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 어떻게?…빌라 낙찰률 ‘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턱 앞에 놓인 특별법 개정안은 집주인들에게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의 어버이날…“꽃 사 든 아이 보면 가슴 아려”【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맞는 첫 번째 어버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 앞에 모였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맞는 2번째 어버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5월 8일에도 카네이션 행사를 했는데, 유가족들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민생 내세운 정부·국회…고준위특별법 통과 마지막 기회 놓지지 말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일부 원전 발전소 내 저장소 2030년 포화 전망 법 제정 불발시 6년뒤 발전소 정지…전력공급 영향 정부여당, 야당안 대폭 수용 의지 보여 희망 불씨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가 고준위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아시아투데이 유제니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 오늘(2일) 국회서 수정안 통과된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수정안으로 통과되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은 삭제되었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조정되었다.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보이스피싱도 해결해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치 않아 특별법상 피해자여야 선구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과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노동절 앞두고 노동계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요구 거세져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 압박 금속노조, 원청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직접교섭 요구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정사실화…재계 우려 커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
고동진 "1호 법안은 반도체지원특별법…산업의 쌀 아닌 국가무기"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7월 12일 개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교통연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7월 12일 개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교통연구
[스페셜리포트]전문가 진단 “미래차 특별법, 車산업 변화 위한 마중물” 전문가들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자, 새로운 생태계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 속도가 가속될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세부 방안을 마련, 미래차 전환을 서 전문가들은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자, 새로운
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다급해지는 전력망 확충…특별법 재추진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력제어 횟수가 이미 100회를 훌쩍 넘기면서 연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함께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야 한다며 '전력망 특별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태양광·풍력 연평균 6.6GW 보급…"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총 72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사실상 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 빨리 전력망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 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
박형준, 여야 원내대표 만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우선 처리해 달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최우선 해결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추경호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면담했다.먼저 박 원내대표는 박 시장에게 "민생문제, 지역문제, 그 다
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직회부 4건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1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8 jjaeck9@yna.co.kr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
‘선구제 후회수’하면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 받는거 맞나요? [기자수첩–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서 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 어떻게?…빌라 낙찰률 ‘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턱 앞에 놓인 특별법 개정안은 집주인들에게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의 어버이날…“꽃 사 든 아이 보면 가슴 아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맞는 첫 번째 어버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 앞에 모였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맞는 2번째 어버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5월 8일에도 카네이션 행사를 했는데, 유가족들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민생 내세운 정부·국회…고준위특별법 통과 마지막 기회 놓지지 말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일부 원전 발전소 내 저장소 2030년 포화 전망 법 제정 불발시 6년뒤 발전소 정지…전력공급 영향 정부여당, 야당안 대폭 수용 의지 보여 희망 불씨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가 고준위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 오늘(2일) 국회서 수정안 통과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수정안으로 통과되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은 삭제되었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조정되었다.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 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보이스피싱도 해결해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치 않아 특별법상 피해자여야 선구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과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노동절 앞두고 노동계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 압박 금속노조, 원청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직접교섭 요구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정사실화…재계 우려 커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
고동진 "1호 법안은 반도체지원특별법…산업의 쌀 아닌 국가무기"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