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의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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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핵심 상법·세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화두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①]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 -
지금도 무거운데… 상장사 절반 "이사 책임 확대시 M&A계획 재검토"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경우 국내 상장사들의 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