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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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진국 맞네” 음주사고에 경찰 폭행 판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원주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A씨가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하자. -
사다리로 침입해 강간한 50대.."성교 미완성, 범행 미수" 주장 눈여겨보던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강간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성교행위가 미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