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정부 “환영”【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대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판결에 대해 환영하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전날 대법원 특별2부는 교수, 전공의,
대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하며 든 이유 :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것’을 우선으로 꼽았다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대법원서 '반전' 없을 것…의사 악마화도 멈춰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큰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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