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잇따른 증인 선서거부…"처벌 수위 강화는 고민 필요"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
이종섭, '증인 선서' 채상병 진실공방…"법률 근거 따라야"(종합)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민생은 간데없고 특검만 나부껴'…22대 국회, 여야 발의 특검법 벌써 5개7일 기준 22대 국회가 개원 9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접수된 법안 중 특별검사(특검)법이 벌써 5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22대에서도 여야가 정쟁만을 이어가는 상황이다.이 중 야권 발(發) 특검만 4개가 발의되는 등 대여 특검 공세가
"믿고 군대 보낸 아이들, 그만 죽여라"…훈련병 사망에 부모들 울분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국방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는데, 부모들은 어떻게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제발 돌봐주세요.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왜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항의하고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부모들은 정말 사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달 25일 군기훈련(얼차려)
수류탄 훈련中 사망…연습용vs실전용 논란, 10년 전에도 있었다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은 소식이 전해지며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전 10시경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진행 도중 사고가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아시아투데이 유제니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바람의 세월’ 김환태·문종택 감독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대하고 행동하길”【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벌써 10년째, 우리는 같은 바람을 갖고 살아갑니다.”‘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 영화 들머리를 여는 담담한 내레이션이 여전히 그 바람은 멈추지 않았음을, 그 아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부터 긴 시간이 흘러 다시 4월 16일이 돌아왔다. 미완으로
野, 이태원법 거부권 전망에 "피도 눈물도 없어…참사 정쟁화"(종합)피해자·유족 지원책 발표 방침엔 "돈으로 유족과 국민 편가르기" "명품백 의혹, 수사할 사안"…'김건희 수사 촉구 서명운동' 개시 이재명 대표, 최고위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그런 상가는 처음…장례식장서 도저히 못 견디는 한 친구가 비명처럼 울부짖더라"문화예술인들은 이선균의 죽음을 마주하며 진상규명과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한 문상객의 울부짖음에 영향받아 발표한 성명서는 처음으로 집단적인 의사 표명이었다. 배우 문성근은 연기자의 감성과 자존심을 언급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봉준호 “경찰, 수사 문제 없었다 하면 끝? 이선균 죽을 때까지 보안 안됐다” 분노[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의성이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의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
참사 10주기 세월호 가족 "끝까지 진상규명 나서겠다"세월호 거치 목포신항서 정의당 비대위와 공동 기자회견 진상규명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 (목포=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일 오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정의당 비상대책위윈회의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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