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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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