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기자, 결국 이렇게 됐다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 아동학대처벌법은 가해자 정보 공개 시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도 알려질 수 있어 2차 피해
[주호민 사건] “앞으로 누구도 특수교사, 나아가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게 될 겁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대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학교 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며 규탄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 판결은 교육 현장의 불신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또한,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한
많은 사람들 주목할 소식 떴다… 특수교사 측, 유죄 판결받자 곧바로 '이 결정' 내렸다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학대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예정이다. 교육청 변호사는 몰래 녹음을 인정한 재판부에 실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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