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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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관하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받은 9명이 경찰서로 향했다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 확산되면서 고소·진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밀양시는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우려”…무분별한 ‘사적제재’ 논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온라인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여론이 바라는 처벌 수위가 수사기관의 절차나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사적제재가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