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15만원 주고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로 적발된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 판사는 출장 중 귀갓길에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SNS 확산중’ 호텔 객실에 설치된 ‘몰카 거울’ 구별하는 방법(+영상)최근 와이파이형 몰카 많아져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카메라의 초소형화 때문입니다.맨눈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데요.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는 요즘 들어 와이파이형 몰래카메라가
‘나 촉법인데 어쩔?’.. 차량 절도에 뺑소니 낸 13세 소년, 네티즌 분통청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범행 방식도 대범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 뺑소니 후 부모님 오리발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양심 다 죽었죠’.. 일부 무개념 덕에 전기차 차주들, 온갖 욕먹는 근황전기 도둑을 의미하는 도전은 공용 전원에 완속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차량을 무단 충전하는 행위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도전이 목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에 정상적으로 충전하는 전기차 소유주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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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붙잡고 인질극 벌이고 있는 20대 남성의 정체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한 인질극은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남성의 보복 범죄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무사했으며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이유가 있었네”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소름…“남현희 터질 의혹 많다”던 전청조, 불과 몇 시간 뒤 입장 번복하며 한 말전청조가 여러 매체의 인터뷰에서 계속 말을 바꾸며 일관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쳐 의문을 사고 있다. 눈물 흘리는 전청조 / 유튜브 ‘채널A 뉴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전청조의 마이바흐는 누구 소유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카라큘라는 전청조와 통화 녹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첫발 “흉악 범죄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자”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
여고생 입에 양말 물리고 성폭행…SNS 생중계 한 10대들또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실시간 중계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A군(17) 등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우리 헤어져"…이별 통보에 전 연인 집·직장 찾아간 60대 스토커이별 통보를 받은 뒤 전 연인의 직장과 집에 수차례 찾아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택시기사 지갑 '슬쩍'…'나쁜손' 승객 체포택시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A씨(30대)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2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했다. 그는 택
아기 시신 가방에 4년 방치…'백골 영아' 친모 구속영장 기각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
폐업식당 냉동창고서 '알몸 시신' 발견…"안에서 못 여는 구조"재개발구역 내 폐업 식당 냉동창고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7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재개발구역 내 폐업 식당 냉동창고 안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재개발업체 관계자가 식당 누
"생활비 필요해서…" '금은방 털이' 10대 일당과 공모한 또래 송치또래들과 금은방 절도 행각을 모의하고 금품을 내다 판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A군(18)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A군은 지난달 25일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금은방 거리 내 한 금은방
심야 '만취운전' 50대女, 차량 2대 '쾅쾅'…피해 차량 4명 부상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해 4명이 다쳤다.22일 뉴스1·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5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사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 2대
"출근하지 마, 죽는다" 10대 알바생 협박한 20대 직원아르바이트생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일 뉴스1·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분쯤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B군(10대)을 상대로 "출근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A씨는
"믿어라" 전도하려고…늦은 밤 14차례 식당 찾아간 60대 목사전도 목적으로 14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코로나 끝나자, 기차역·열차 범죄가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차역 및 열차에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전역에서 순찰 중인 철도경찰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8개월간 기차역 및 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왜 함부로 대해" 연인과 다투다…아파트 14세대 불태운 20대女연인 옷에 라이터로…14세대 태워소화기로 불 끄려던 경비원 화상…"처벌 원치 않아"연인과의 말다툼 끝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
공부방서 2.7억 마약 유통 한 10대들…檢 "형량 가볍다" 항소고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3명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최윤종, 결국 모방범죄…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본 뒤 모방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결국 모
"전과 18범이 왜 사회를 자유롭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울분부산에서 발생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선량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2일 MBC every1, 라이프타임채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에는 천호성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돌려차기
"45만원만" 딱해서 빌려줬는데 다 거짓말…초범인데 실형받은 40대女6명의 지인들을 여러 거짓말로 속여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
당진 원룸서 50대 남성, 부부 흉기로 찔러…아내 사망·남편 중태충남 당진의 한 원룸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50대)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4층짜리 원룸 2층 집에 들어가 B씨(여·53)와 C씨(50) 부부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 때려 재판받던 30대, '허위신고'한 뒤 경찰에 또 주먹질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허위 신
'보이스피싱' 가담한 18살 고교생…구형 듣고 법정서 실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모씨(18)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노출 심하다"… 길 가던 여성에게 벽돌 던진 60대길 가던 여성의 의상 노출이 심하다며 벽돌을 던진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가던
"한국이 중국보다 나아서"…9세 아들 버리려 제주 입국한 중국 아빠9살 아들을 제주도에 유기한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13분쯤 서귀포시
"성폭행 가해자가 성병 전염…검사 결과 나온 날 극단 선택" 재수생 유족 '울분'아르바이트 면접 중 성폭행을 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병을 옮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다.지난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한 유족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전 여친 마약 하는 듯"…옛 연인 신고로 마약 투약 '적발'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옛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뒤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여·20)씨를 구속, 조사
대낮에 15만원 주고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로 적발된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 판사는 출장 중 귀갓길에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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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 어쩔?’.. 차량 절도에 뺑소니 낸 13세 소년, 네티즌 분통 청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범행 방식도 대범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 뺑소니 후 부모님 오리발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양심 다 죽었죠’.. 일부 무개념 덕에 전기차 차주들, 온갖 욕먹는 근황 전기 도둑을 의미하는 도전은 공용 전원에 완속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차량을 무단 충전하는 행위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도전이 목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에 정상적으로 충전하는 전기차 소유주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SNS 확산중’ 호텔 객실에 설치된 ‘몰카 거울’ 구별하는 방법(+영상) 최근 와이파이형 몰카 많아져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카메라의 초소형화 때문입니다.맨눈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데요.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는 요즘 들어 와이파이형 몰래카메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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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었네”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 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소름…“남현희 터질 의혹 많다”던 전청조, 불과 몇 시간 뒤 입장 번복하며 한 말 전청조가 여러 매체의 인터뷰에서 계속 말을 바꾸며 일관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쳐 의문을 사고 있다. 눈물 흘리는 전청조 / 유튜브 ‘채널A 뉴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전청조의 마이바흐는 누구 소유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카라큘라는 전청조와 통화 녹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첫발 “흉악 범죄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자” 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
여고생 입에 양말 물리고 성폭행…SNS 생중계 한 10대들 또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실시간 중계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A군(17) 등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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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이 왜 사회를 자유롭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울분 부산에서 발생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선량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2일 MBC every1, 라이프타임채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에는 천호성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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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려 재판받던 30대, '허위신고'한 뒤 경찰에 또 주먹질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허위 신
'보이스피싱' 가담한 18살 고교생…구형 듣고 법정서 실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모씨(18)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노출 심하다"… 길 가던 여성에게 벽돌 던진 60대 길 가던 여성의 의상 노출이 심하다며 벽돌을 던진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쯤 파주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가던
"한국이 중국보다 나아서"…9세 아들 버리려 제주 입국한 중국 아빠 9살 아들을 제주도에 유기한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6시13분쯤 서귀포시
"성폭행 가해자가 성병 전염…검사 결과 나온 날 극단 선택" 재수생 유족 '울분' 아르바이트 면접 중 성폭행을 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성병을 옮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다.지난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한 유족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전 여친 마약 하는 듯"…옛 연인 신고로 마약 투약 '적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옛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뒤 숙박업소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여·20)씨를 구속,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