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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테이프로 환자 입 막은 70대 간병인 발뺌…法 판단은? 2023.09.02 [theL]노인 환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간병인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간병인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결했다.채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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