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사생활 침해 정도 고려해 증거능력 판단해야"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학교 교···
대법원, 아동 학대 재판에서 "몰래 한 녹음, 증거 안된다"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의 사건을 돌려보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륜 같아' 남편 차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아내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차량에 녹음 기능을 켠 채로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신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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