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는 안되고, 판사는 되고…과로사 기준이 대체 뭡니까?”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의 감리를 맡은 판사 A 씨의 사망에 대해 지난달 24일 인사혁신처가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을 인정하는 순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의 사망에 대해 인정하는 건수가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봉 때문에 파업 선언한 삼전 노조…경쟁사 TSMC와 비교해 보니반도체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이 창사 이해 첫 파업을 선언하며 노조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단체 연차 사용 방식으로 투쟁에 나섰다.
尹,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제안…이주·노동계 “차별 조장”【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가사·돌봄노동자 활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비판에 나섰다.33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1년에 연차 6일도 못 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는 직장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평범한 일요일 보내고 싶어”…마트노동자들, ‘주말 의무휴업 유지’ 촉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마트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그나마 가족과 보낼 시간, 친구를 만날 시간, 남들이 평범하게 꾸려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다.”마트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마트
‘더위·추위·먼지’로 고통받는 물류센터 노동자들…“냉난방·환기 강화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상당수가 작업 중 더위와 추위, 먼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노동안전 및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두 달여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3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
서러운 중소기업… 대기업과 '복지 격차' 10년 새 3배로 (+금액)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혜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작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자녀 학비 보조와 건강·보건비용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됐지만…‘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故(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유족 측은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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