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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노동법원 추진 나선 정부…노동계 ‘반쪽 환영’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임에는 공감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