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작용 소지 높아...본회의 통과 결사 반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제21대 국회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날치기 통과, 직회부 의결로 파행을 거듭한 본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
“양곡법 개정 코앞”…쌀값 폭락하면 ‘공기밥’ 가격 떨어질까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앞둬 자영업자 “원재료·인건비 등 올라” 소비자 “공깃밥 2000원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쌀값 폭락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쌀값 폭락과 반대로 공기밥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13개월 동안 비대위만 2번…묵묵히 자리 지킨 윤재옥3명 당대표 겪으며, 당 중심 지켰다 소수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 토로 "야당 원내대표 만나면 늘 사죄했다" '브라운백' 미팅으로 언론과 소통활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퇴임한다. 그는 1년 공식임기보다 1개월을 더 연장한 총 13개월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3명(김기현·한동훈·황우여)의 당의 대표가 교체되는 것을 지켜보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십시오" 4장짜리 '공개편지' 쓴 사람들 정체는 채 상병 가족 아니었고 눈물이 쏟아진다"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전우들이 호소했다.7일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가 올라왔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익명의 병사 2명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으나 생존했다. "수근이와 함께 군 생활을 했고, 수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총선 D-41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폐기 수순(종합)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지킨다.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
野, 퇴장하는 與의원들에 야유…與,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유가족 오열 속 이태원법 의결…동물단체, 개식용금지법 통과에 박수 본회의장 나서는 이태원참사 유족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 된 뒤 방청에 나섰던 유족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8일 재논의(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9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예산안 넘고 특검법 마주하는 여야…尹대통령에 쏠리는 눈野 '김여사 특검법' 28일 강행처리 방침…尹 거부권 여부에 총선정국 파장 與 '한동훈 비대위'서 절충안 내놓을까…野 돈봉투 수사도 변수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기'…연이은 '방탄 국회'에 정치 환멸감 가중 [정치의 밑바닥 ④]의원 대의 활동·국회 독립성 보장 취지이지만 비리 연루 동료 의원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 21대 국회 체포안 부결 민주당 4건…국힘은 0건 "특권 포기" 약속도 번복한 이재명에 분노 상승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전인데…선거구도 못 정한 '깜깜이 총선'(종합)여야 정쟁에 '나몰라라' 뒷전…정치 신인들 '분통' 선거일 임박해 또 '벼락치기' 획정 가능성…관성화된 '유권자 무시' 여야, 획정안 입장차…획정 과정서 '텃밭 사수전' 전망도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
원내 총사퇴·배신자 색출…체포안 '가결' 후폭풍에 민주당 '아사리판'정청래, 이탈표 던진 이들에 "배신자" 자율투표라더니 가결되자 '해당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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