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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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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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떠난 상황에서 잠시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본문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