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Archives - 캐시뷰

#개정안 (6 Posts)

• 
  박상우 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손실 확정 후 논의해야" 2024.05.14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속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상우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전세사기대응방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용, 신분증 속였다면 PC방 업주는 처벌 면제 2024.03.04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금), PC방에서 청소년 신분증 도용 및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사업자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2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차단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유료 회원제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
• 
  “이제 그만 보나?” 내년부터 자동 ON ‘이것’, 운전자들 잘 했다 난리 2023.12.26 최근 국토부가 밝힌 ‘이것’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소식이 화제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 
  “제조사들 신경 쓰일 듯” 급발진 의심사고, ‘이것’만으로 리콜 가능해지나? 2023.12.14 검색을 하다 보면, ‘자동차 급발진’을 키워드로 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엔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줄기 빛이 될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체 뭘까? 함께 살펴보자
• 
  “예전엔 봐줬는데..” 여기서 ‘이 행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 2023.12.07 예시 이미지_언급된 사고와는 관련 없음 지난 2017년, 제천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37명 부상, 29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